20영업일 안에는 계좌개설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장개설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통장을 매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부 분들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사기범들에게 통장을 판매하여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체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설령 보이스피싱에 의해 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금액이 추적할 수 없는 상태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최대한 최초입금된 계좌에 오래 머무를 수록 사기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ATM을 통한 입금과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데 ATM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면서 고액을 송금하거나 입금, 출금하게 되면 ATM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변인들의 신고 또는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혹시 ATM기기에서 그런 수상한 움직임을 보신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신다면 신고포상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영업일 이내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입출금(요구불) 계좌 개설 제한되는것은 대포통장 전화금융사기에 명의도용, 계좌사용 되는것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원이 도입한제도 입니다.

이외에도 신계좌지정서비스(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고, 미지정계좌는 1일 100만원으로 이체한도 제한)나 지연이체신청제도(고객이 신청하면 이체를 일정기간지연하는 제도) 등 여러대책이 있지만 이런 제도들 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영업일 통장계좌 개설 제한은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것도 있으며,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기 위한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영업일 제한은 개인을 포함해서 법인의 계좌를 신규할때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평소 이용하지 않는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례가 많았으며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좌개설 20영업일 제한은 '평소에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개설시'에 적용되게 되며, 만약 평소에 대출이나 카드 그리고 적금등의 가입을 통해서 이용을 하던 은행에서는 몇개의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이 20영업일 계좌 개설 제한에는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20영업일 계좌 제한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정당하게 계좌를 개설하는것에 대한 자료를 증빙하면 되는데요. 법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납부내역', '재무제표'와 같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증빙하거나 개인의 경우는 '재직증며서'와 같은 명확한 직장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20영업일에 대한 제한없이 계좌 개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좌개설 20영업일에 대한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거래 사기나 대포통장 등의 범죄의 수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 취지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되었으나 행정지도가 사라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계좌를 구분할 수 없기때문에 특정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규계좌 전제에 제재를 가함으로서 계좌 개설 자체를 어렵게 하겠다는 당국의 계산입니다.

일반인이 계좌를 동시에 여러개 만들 일이 많지 않을테니 일반인들에게 큰 불편함이 없을거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대포 통장 개설이나 보이스 피싱 방지 목적으로 금융 계좌 개설 후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계좌당 하루 이체 한도 등이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사기나 보이스피싱 예방에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일 이내의 통장 개설 제한 조치는 원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예컨대 1월 3일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같은 달 31일이 돼야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