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제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친형은 청약때문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로 인해서 제 명의로된 자동차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렌트 등이 있으나,
친형 명의로된 차량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거부 당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당 1대 주차는 아파트 규정하고 무관하게 등록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 형제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주차 문제로 인해 제 명의로 된 자동차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주차 등록은 아파트의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아파트 주민들이 공유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주차 규칙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언급하신 예외 사항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렌트 등은 주차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친형 명의로 된 차량은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하셨군요.
아파트 계약서에 따르면,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및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을 합산하여 계약 면적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당 1대 주차는 아파트 규정과 무관하게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달 지불하는 월세에는 지하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며,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형 명의로 된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관리사무소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틀린말은 아니나, 공동아파트의 경우 내부 규약등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규약에 따라 조율을 하는것이기 떄문에 일관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차량등록시 본인명의 또는 전입되어 있는 세대원 명의중 한대를 등록할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등본상으로도 전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질문과 같은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원칙상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까지 세대원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세대주와 세대원외의 차량을 등록한다면 다른 세대들도 등록을 하거나 주차자리를 임대까지 할 수 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입주민들의 주차권리를 보장 해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준수 하는 것도 입주민의 의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