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설문 작성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연잖게 기프티콘을 준다는 목적으로 설문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방해죄? 및 무슨 윤리에 관한 범죄에 의하여 처벌을 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등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