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60조 더 걷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예상 계산 금액보다 작년에 세금이 60조나 더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금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 걷힌 건가요?

부가세나 각종 보험료만 따지기엔 60조라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세금 예측에 실패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창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세계적으로 탈코로나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출이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때문에 법인세가 더 많이 걷혔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부동산, 자산 보유세가 증가하여 세수 확보가 더 된 이유도 있어요.

크게 법인세 증가, 부동산세 증가 두 개로 볼 수 있고, 기타 장기체납자들의 강제 세수 확보도 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9월까지 세수가 60조가까이 걷혔다는 기사가 났는데, 분석된 것으로는

1.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가 15조 넘게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는 9조 원 가까이 늘었고,
2. 주택과 토지 매매가 늘면서 자산시장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22조 원 가까이 더 걷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1/13/BQBXN6GW7JAJBLST5TJVWYFXEE/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세수가 전체 세수의 약21%에 해당하는 60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1990년 이후 가장 오차가 큰 셈인데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기존 세수 예측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인데 기획재정부 관련부서의 실기라고 하기엔 너무 오차가 큽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나 국민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2020년 코로나19 판데믹에 따른 산업구조와 내수 경제 변화를 겪었음에도 2021년에 큰 폭의 초과 세수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수출, 언택트 방식으로 지탱한 내수 경제 등에 의한 법인세, 소득세(이상 직접세) 등과 부가가치세(간접세) 등이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일 재정 탓을 하며 적극적인 민생 경제 부양책을 반대한 기획재정부는 어불성설의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