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ai 성인물 시청 처벌 되나요

Question

연예인이나 성인 일반인등의 몸의 누드를적용하는 AI딥페이크 성인물을

제작이나 배포가아니라

단순시청만해도 처벌대상이되나요?

혹은 유료방에 구매행위를해서 시청을하는것또한

처벌대상이되나요?

Answer 1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과는 달리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