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는 행위일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행해질 것, ④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⑤ 상대방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옷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옷에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행위이고,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