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판매 사진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

Question

좀 전에 겨울왕국 엘사 패러디 딥페이크 영상에 엘사가 걸으면서 맨다리가 드레스 밖으로 나온 게 아청물인지 걱정돼서, 공식 애니메이션/팬아트상에서는 엘사가 걸을 때 다리가 어떤식으로 평소에 표현되는지 알아보고자 구글에 엘사라고 검색했습니다 노래하는 엘사 바비 인형이라면서 판매되는 제품이 나왔는데 제품 미리보기 이미지에서 엘사 인형이 노래하듯 음표 기호가 얼굴 옆에 그려져 있었고 사람 손가락이 왜인지 정확히 인형의 가슴 부분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보기 이미지상 엘사 인형이 어려보이면 아청물이 되나요? 단순히 엘사라고 검색하긴 했지만 애초부터 다리 위주로 보려고 검색한 건 고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식 설정상 엘사는 성인이긴 하다지만 주로 외형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물은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