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입니다 채무자파산면책이의신청시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은지요

Question

친한사이였고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알고보니 거짓말로 속였고 기망하고 폰지사기에 넘어간거였고 약속한 날짜도 지났는데 갚기는 커녕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려고 합니다 금액도 큼

현재 사기로 고소했고 진행중입니다 검찰송치됨

혼자 준비하다보니 쉽진않네요 이의신청시 증거서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도움이될까요? 증거서류 될만한 사항은 다 제출해야할까요? 텍스트파일제출시 기망한부분이 있는데 표시해서 제출해야할까요?불허가사유는 해당되는데 면책될까봐 그것때문에 힘드네요

이의신청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부에서 채권자에게 물어보는게 있나요? 어떻게 호소 하면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상대방의 파산 신청까지 겹쳐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대여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사건을 근거로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증거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역을 제출하실 때는 상대방이 거짓말로 속인 핵심 부분에 표시를 해두시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형사사건 진행 상황 활용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므로 사건번호와 송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이의신청서에 포함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3. 법원 기일 출석 시 진술 방향

기일에 출석하시면 재판부에서 대여 경위나 이의 사유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채무자가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점과 현재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검찰 송치 관련 자료와 핵심 내용이 표시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신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