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빌려준돈을 못받나요?

Question

제가 건물주인 상대방한테 공증을 써주고 몇천을 빌려주고 보증금도 따로넣고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했구요.

본인 가게도 본인 와이프랑 저랑 공동명의로해달라해서 해줬는데 그 가게가 그 건물에 등록돼있었던데였습니다.

각각 계약서는 쓴다고 썼는데 파산신청해버리면 영영 돈은 못찾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집니다. 이후로도 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