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가해자가 아닌 정부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요?

Question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아닌 정부에 피해 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만 피해 보상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가해자가 아닌 정부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요?

Answer 1

가해자들에게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므로 전세 제도의 허점을 방지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Answer 2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세사기 가해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60억 원 넘게 체납했는데도 주택을 1,139채나 보유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없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등기부터 확인해야 할 것을 꼼꼼히 확인했는데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100% 보상금을 주는 건 무리이고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피해자도 없습니다. 정부에 피해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건 피해자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3

가해자를 잡기 힘들고, 가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찌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하는것 같습니다. 때스면 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