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 한다고 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신청하였지만 정부는 그냥 피해자를 방치해 버리네요 저는 정말 힘들게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라를 망쳐 버린 정부가 국민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불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법률에서 그 요건을 정한 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를 이행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