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불인정하네요 팔린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시세를 이렇게 망가트려두고 어떻게 팔릴걸 기대한다는건지 일을 똑바로 하든 걍 정부가 망해버려서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정부에서도 감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리관계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알아보실 때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금리도 높고 대출 규제도 심한데 집이 어떻게 팔려서 전세보증금을 회수를 받을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일단 정부가 공권력등의 힘이 있으니 전세세입자 먼저 구제를 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바로 임대인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아닌 경우 정부에서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는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게 어떻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서 계속 말은했는데,
원칙상 정부가 개인간 발생한 사기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등 사기피해를 본사람들 전부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하여 모두 원금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국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피해와는 다르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국 정부도 대출지원이나 우선매수권 부여, 각종 세금면제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기피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늘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은 하되 이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여 이에 맞는 사기피해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가 개입한 피해복구는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인 부동산시장에 생각치 않은 악영향을 줄가능성도 높습니다. 쉽게 임대인은 더 전세금을 올리게 되고 임차인은 피해복구가 가능하기때문에 위험한 매물에 대해서도 아무렇지않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가능성등이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인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경매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유찰된다면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입찰자가 있을 것입니다.
낙찰만 된다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니 지켜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불인정하네요 팔린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시세를 이렇게 망가트려두고 어떻게 팔릴걸 기대한다는건지 일을 똑바로 하든 걍 정부가 망해버려서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재산이 한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피해자를 위주로 지원하는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단지, 전세금 피해라고 해서 모두 받아준다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도 보상해야 하는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