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리를 정부에서 해준다던데..

Question

허위매물 관리와 사기때문에 전세 보증금 관리를 이제 정부에서 한다고 하던데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던데 찬성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Answer 1

상당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전세보증금 관리를 정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고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잔고를 정부가 관리한다하면

다들 반대할 것인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찬성하는 것은

문제성이 크다고 봅니다

Answer 2

저는 반대합니다 무슨천체주의공산당도아니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런걸한다는게 말이되나싶고 무슨 우리가노예가싶습니다 저는 무조건반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