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로펌들은 정치 사건은 수임을 안하나요?

Question

국내 법률시장은 흔히 말하는 빅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대기업 사건은 거의 다 빅펌에서 수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연류된 사건이나 이번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건은 수임을 왜 안하는 건가요? 돈이 안되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해당 로펌이 특정 정치색을 띈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한 정당이 지속하여 권력을 잡는 구조가 아닌 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특정 당에 대하여 나쁜 인식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한경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낸 적이 있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41049251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걸 꺼려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주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경향이 크게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