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죄, 포렌식 수사 가능성은?

Question

남의 전화번호를 sns 게시글에 올려서 그걸 피해자가 고소 했을 때 게시글을 캡쳐해서 증거는 이미 어느정도 있는 상황이고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은 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질문을 많이 올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유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