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호텔 낙상사고 보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휴가차 간 호텔 객실이 복층인데

저녁먹으며 술한잔 한 상태였구요

계단이 ㄴ자로 1. 바깥쪽은 난간이 설치되있구요 마직막 계단은 난간이 없고 2. 안쪽으로는 벽면으로 되있다가 꺽이는 부분에는 난간도 없는 그런 구조에요

객실 슬리퍼도 커서 신고 다니면 넘어지겠다 생각들어 신고 올라간 슬리퍼는 그대로 둔채 맨발로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거의 다 내려와서 꺽임과 동시에 난간이 없다는걸 인식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뼈가 드러날정도로 찢어져서 그길로 응급실 가서 담날 수술받고 ㅠㅠㅠ

직장도 못나가고 앞으로 재활도 받아야된다하고

막막하네요

호텔측에서 보험접수해주신다고 하긴해서 일단 접수는 해논 상태구요

병원에서는 3개월간 보존적가료 요한다고 소견주셨고요

그렇지만 제가하는 일이 3개월까지 쉴수 있는 (병가를낼수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몸상태 회복되는데로 얼릉 직장도 복귀하려 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복층 객실 내부 계단 구조에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면 호텔 측의 시설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용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으며, 난간 부재와 동선상 위험성이 예견되는 구조였다면 과실이 경합되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숙박업소는 투숙객이 객실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복층 계단은 낙상 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은 구조이므로 난간 설치나 시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꺾이는 구간에 난간이 없고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관리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음주 여부는 과실 비율 산정 요소로만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당시 계단 구조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 객실 배치도, 다른 객실과의 구조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수술 기록, 치료 계획서, 근로 형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치료비,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기 복귀를 하더라도 실제 치료 필요성과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휴업 손해 일부는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역시 상해 정도와 후유 가능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합의 전에는 장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비나 휴업 손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고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과실로 인해서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설비 기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될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하고 위자료 역시 고의로 인한 사고에 비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