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의 5%인상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의 5%인상은

단순히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이라고 하면,

보증금 5% 증액시 50만원, 월세 증액시 2.5만원으로 하면되는건지

보증금 월세 합쳐서 계산한뒤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 상한은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각각 5%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