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동시에 건물을 매매에 내놓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약 전세금 미반환으로 내용증명을 현재 임대인(A) 에게 보냈는데중간에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B)가 되었으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B에게 다시 보내야할까요 ?A에게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을까요 ?

이상엽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B)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A)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B)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해야 새로운 임대인(B)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서 진행하며,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A)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는 내용증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증거로 삼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B)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B)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B)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