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쓰레기 단속 적발시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형님 가게에서 쓰레기를 대신해서 버려주다 무심코 전봇대 옆 쓰레기가 모여져 있어서 버리다가 불법쓰레기 단속반에 걸려서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벌금이 10만원 정도 나올거라는데 바로 내면 20프로 할인해서 8만원정도 나오나요?? 그냥 벌금만 지불하면 큰 문제는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하게 어떤 법률에 따라 벌금이 나온 것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우선 해당 단속기관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 감액 여부도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