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명의빌려줬는데 힘들어요.
동업을 같이 했던 형이 1년쯤 지났을쯤 본인이 모든걸 책임질테니 제명의로 리스로 차량 한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돈도 어느정도 벌리고 할때라 흔쾌이 승락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같이 동업할테고 처음 차량은 포르쉐911이었습니다. 리스료는 매달32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 3~4개월후 한대를 더부탁하더라구요. 정말 안된다고 했지만 몇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 안된다고하면 같이 일하면서 껄끄러워 질거 같기도해서 2번째차량도 리스차량으로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차량은 마이바흐였습니다. 매달 330가량 나갔습니다.
1년은 제때제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사람이 혈액암에걸려 같이 사업을 못하게 되서 저혼자 사업체를 쭉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주긴주었지만 2달에한번씩 몰아서 주고 납일날을 지켜서 준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에 돈을 내면 돈모아서 리스료내고 돈모아서 월세내고 계속 이런식이 반복이되었습니다. 올해 중순부터는 차량 한대라도 리스승계해달라 요청했었고 아 리스승계자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뿐이었고 오히려 어쨋든 돈 주지않냐면서 윽박지르거나 저에게 화를내기 일수였습니다.
납기일때마다 캐파탈에서 리스금융에서 돈 독촉전화에 너무시달려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생겼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았습니다. 650만원돈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다달이었습니다.
내용증명도 2번이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11월14일 내일이면 또 리스료를 내야하는데 저번달것도 못받았습니다. 12월까지 두대다 리스승계하라고 얘기해놓은 상태지만 해주지 않을꺼 뻔해서 강압적으로라도 차량을 회수해서 리스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대로 두었다간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자신도없고 만기시 나몰라라 할것도 같고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자동차키도 안줄꺼 뻔하고 말로 또 협박이나 회유할꺼뻔하고 또 시간만 질질끌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납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 인도를 구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럼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자의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제3자가 하는 구조이므로, 형이 리스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우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사용대차’ 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점유 중이며, 이를 악용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차량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법리 검토
리스계약상 채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이므로, 미납이 계속되면 신용점수 하락·채무불이행자 등록 위험이 있습니다. 형은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차량을 점유한 이상, 약정 이행 거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리스료 미지급 상태에서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무단점유 및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는 동안 질문자가 대신 납입한 금액, 체납으로 인한 연체이자,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형이 협박이나 회유로 대응할 경우 녹취와 문자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차량 무단 점유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폭언이 개입되면 오히려 폭행 또는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재발송 후 인도청구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리스회사에도 형의 무단 점유 사실을 통보해 회수 절차를 병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