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에서 벌금이 천만원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들을 보면

징역을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벌금을 받는 정도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우가 있던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1천만원 이상 부과되려면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의 위반을 해야지

벌금액이 1천만원이 넘을 수가 있는 건지요?

보통 어떤 경우에

징역은 보내는 것은 아닌데 벌금을 1천만원이상으로 부과하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이므로 보통 알코올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범이 아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