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준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새로운 회장 선출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회장 인준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소송이 계류장 인준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소송이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임의로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업무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장 지위 확인 소송을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어찌되는건가요?

Answer 1

상급기관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낫고,

상급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회장을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회장의 지위가 회복되며, 상급기관은 기존 회장의 인준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상급기관이 임의로 선출한 회장이 기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회장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장 선출을 중단하고, 기존 회장의 인준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