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무원은 군인처럼 상명하복을 해야하는 존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요ㅡ 이런 군무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상명하복을 하고 장교가 명령하면 이를 군인처럼 따르고 그래야 하는존재인가요?

군무원의 정체성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상명하복도 결이 조금 달라요. 직무상으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서 업무 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 범위 안의 이야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까지 군인처럼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계급이 아니라 직급 체계여서 경례나 군기훈련 같은 군인 특유의 절대적 상하관계 문화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부대 분위기상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정리하면 업무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는 있되 군인식의 전면적인 상명하복 대상은 아니다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 저도 참으로 많이 물어보는건데요

    이상하게 당연시 하더라고요

    아 제가 아닌 친구가 군무원이라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편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상명하복은 지켜야 한다고 하던데요

    솔직히 일반인입장 에서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군무원이 군에서 일을 할뿐 민간인인데 말이죠

    위수지역이라고 보고하기전 벗어나지도 못한다고하고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제 친구는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펀하다나 뭐라나

    자기도 처음에 상당히 고민맗아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