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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탐닉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러다 보니 성매매 산업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는데 이를 불법시하느게 한국 정부인데요. 관련해서 판매자는 처벌을 받는걸로 아는데 매수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매수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뜻한원앙279
한국에서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을 매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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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관수리81
제가 알기로는 구매자 판매자 둘다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데 판매자만 처벌하는 곳도 있고 포주만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풍요로운삶
한국에서는 성매매 관련되어선 판매자 뿐 아니라
성매매를 이용한 손님들까지고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일은 애초에 하시면 않됩니다.
우렁찬아나콘다2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즉 성매매자나 성매수자나 처벌받습니다.
삐닥한파리23
우리나라도 성매매 매수자를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가로운오후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업주와 매수자는 둘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우리나라에서는 현제 판매자와 매수자도 똑 같이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데도 그런 행위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