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는 어쩔수 없는건가요. 많이 속상합니다
힌전에 문의하니 전자파에 대해 보상해주는건 없고. 송전로 지나가는그아래 양 3m총 6m 너비에 있는 집6m안에 있는 아파트한동위를지나가는데 그A아파트는 전체 10년전것까지 다 보상해주고 매달 전기세도 3만원씩 감해주고 있다는겁니다. 문제는 저도 그 아파트에 5년정도 살았었는데요. 10년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 집주인에게만 보상해주고 정작 직접 거기에 살었던 저희는 전세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거기가 송전선 60m 거리어서 전자파가 영향이 많았을것같은데 정작 직접 산사람이 중요한거지 집주인은 거기에 한번도 안살았는데 좀 억울합니다. 그아파트에 5년 그옆에 빌라에 10년 지금여기도 바로그옆다른아파트라서 거의 20년을 송전탑 60m거리 100m 거리 200m 거리에 살고있는데 그동안의.전자파 걱정도 많이 되고 한전에 송전탑 위치 처음에 물어보려고 전화할때도 굉장히 불친절하고 적대적고 비밀이란듯이하고 상당히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송전선 근처에 사는것이 일단 너무 불안하고. 우리집보다 더 먼 아파트전체는 다 보상해주고 우리아파트는 보상못박고 훨씬거 가까운 빌라살았던곳은 또 보상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한전은 막무가네로 나와도 그냥 서민들은 억울하고 공정하지 못해도 어쩔수없는건가요. 송전선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이돈네 부모님 이사오시지도ㅠ살지고 않았을거예요. 이제 알아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경우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정이 인정되나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하시려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관련 증거와 인과관계, 손해발생,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상당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하게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