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했다는데 그이유는 무엇인가?
댜장동 사건 1심 검사들이 항소를 포기 했다는데 그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1심항소포기하면 대장동사건 관련된 이들은 어떻게 처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강백신 검사 등 수사팀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스프로를 통해 항소 준비를 마쳤고 정진우 지검장도 승인했으나
대검이 기다려보라며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가 임박해서야 항소포기를 지시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설명은 대장동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모두 인용 했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
되었으므로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처벌 또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증거 부족이나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어요.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최종이 되고, 관련자들은 그 판결에 따라 처벌받게 돼요.
결국 법적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상 문제가 크지 않고, 일부 형량이 구형보다 무거워 항소 기준에 맞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상급부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형이 확정되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항소심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