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치 중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지금 이재명 정권이 되면서 검찰이나 수뇌부가 모두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포기한 겁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이 맞다고 해주는 뜻과 같아요 예를 들면 도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둑질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진해중에 판사님이 도둑이 아닌거 같다라고 증거가 있으면 항소해라 이랬는데 항소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은 도둑이 아닌것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게 편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