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Question

검찰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현직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항소 포기로 인해 법적 리스크를 없애줄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항소를 포기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포기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검찰청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더 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