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복합운송장을 사용할 때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항공과 해상을 연계한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복합운송장을 처음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역실무에서 복합운송장을 사용할 때 책임 주체나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복합운송체계를 활용하는 경우 복합운송계약상 복합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고 손해 발생시 구간에 따른 법률 및 배상한도 등이 잘 적용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발송지, 수탁지 등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신용장 조건 등이 활용되는 경우 그에 맞는지, 보험가입 범위 등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장에 사인하기 전엔 책임 범위를 칼같이 확정해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mto가 전 구간을 일괄 책임진다는 조항이 빠지면 해상항공사끼리 떠넘기기 전쟁 납니다. 패키지당 sdr 한도와 클레임 통지 시한, 관할 법원 지정이 일치하는지도 꼭 체크하고, 실제 운임화물명세가 운송장과 맞아야 보험도 매끄럽게 나옵니다. 계약 단계에서 포워더가 실제 운송인 권한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법정 서류싸움 줄어듭니다. 복합수송 약관이 현지 법과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도 살펴야 예상 못한 관세추징이나 보관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장을 쓸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운송인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전체 구간을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운송수단이 바뀌는 구간마다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소재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 중 분실된 화물에 대해 육상 운송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실제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송장이 단일 서류이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운송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류 상에 표시된 인도인수 장소가 애매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지연이나 파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미리 명확히 확인해두는 게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복합운송장을 사용할 때는 하나의 운송장으로 여러 구간을 연결하다 보니 실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행 주체가 전체 구간의 운송을 총괄하는지, 단순 중개자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품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나 운송 조건에서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