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사의 현장 식당 이권 개입 어떻게 신고 하나요?
저는 대구에서 건설현장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현장 초기에는 주변에 저희 식당 뿐이었는데 건설사 현장 소장이 투입 돼고부터 저희집 식당을 이용하던 인부들이 현장소장의 지인이 차린 식당을 이용하라해서그식당으로 어쩔수 없이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장 소장의 이권 개입을 두고만 보자니 정말 죽을지경입니다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 이곳을 들러게 돼었읍니다 (참고로 건설사는 현대 건설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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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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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력등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설소장이 일정한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