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면과 복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 복권과 사면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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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범죄 저지른 후에 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것이고 복권은 형이 확정된 후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즉 사면은 형벌의 면제 또는 감형과 관련있고, 복권은 범죄 기록의 삭제와 관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의 선고 효과나 공소권을 없애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로 나뉩니다. 잔형집행 면제는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반면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사면은 형의 집행이나 효력을 없애는 데 초점이 있고, 복권은 상실된 자격의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면은 형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권은 자격정지 등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