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받으면 아무런처벌을받지않는건가요??

Question

궁굼합니다 면소판결받으면 아무런 처벌을받지않는지 궁굼합니다 행정처리또한아무런 변경없는건지 그냥궁굼해서요 알려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기록 등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