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이웃집 문앞에앞정을..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도살면서 아파트만 계속살았는데

층간소음으로 몇번 언짢았던적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층간소음때문에

앞정을 놔두었다네요...

층간소음 안겪어보면 진짜모르는데..

앞정은 좀 심하긴했네요

처벌받겠죠?

Answer 1

헉 진짜 그거는 좀 아닌거 같아요 잘못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수도 있는데 아무리 화가나도 그런 행동은 아닌거 같네요

처벌받을거 같네요 아니 처벌해야 됩니다

Answer 2

아무리 층간 소음에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압정을 뿌려 남을 고의로 다치게 한 죄는 상해 죄에 해당 합니다. 형법 257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3

네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지 문앞에 앞정을 놓다니... 이런건

과도한 대응으로 볼수 있는데요 , 법적 문제를 당연히 일으킬수있답니다.

해당 행위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4

상대를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이유를 떠나 압정을 놓은 것 자체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