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만 찍힌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적인 악플 고소하고싶은데
디X인사이드 게시글의 댓글이라 아이피밖에 모릅니다.
그래도 고소 가능한가요?
일단 캡쳐는 해두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악플로 인해 모욕죄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시 고소장에 모욕피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첨부 및 가해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적인 표현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요.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 가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추후 수사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이피추적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