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대 게시판 공지 가능한가요?
코로나 걸린 아파트 주민이 있을경우 그 세대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공고문으로 게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나요?
일반 주민들은 아무도 그 세대가 코로나 걸린지 모르는데 서로 모르다가 전염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렇다고 공고문으로 게시하자니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될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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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감염병 조치 법 등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감염병 감염 사실에 대해서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그와 같이 공표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을 지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성을 위한 취지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어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