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났는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인데요
얼마전 리딩방에 가입을 했고 고액의 리딩비를 냈습미다.
그런데 리딩비는 리딩비대로 나가고 주식은 손실이 나서 결국 리딩방에는 손실을 보고 나왔는데
이 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주식리빙방은 주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투자이므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방에서 무조건 이익이 난다고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한 단순히 손실이 난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