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 심화에 대응하여, 인건비 안정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은 크게 4가지 핵심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 지자체의 주요 대응 대책
1.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 (인건비 안정)농협 중심 운영: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인력을 직접 고용합니다.일당 정찰제 적용: 일일 단위로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여 사설 브로커나 인력사무소에 의한 인건비 폭등을 예방합니다.
2. 선발 경로 다양화 및 브로커 차단 (무단이탈 방지)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이탈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위주로 선발을 확대합니다.지자체 직영 면접: 대행업체를 배제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신체검사를 실시해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3. 주거 및 근로 환경 개선 (안착 지원)공공기숙사 건립: 지자체가 공동 숙소를 신축하거나 농협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상생 기반 구축: 소통을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또는 언어 소통 도우미 배치)를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소속감을 높입니다.
4. 인센티브 제도 및 모니터링 강화성실 근로자 우대: 무단이탈 없이 계약을 만료한 근로자에게 체류 기간 연장 혜택이나 귀국 시 항공료 일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이탈 방지 전담반 운영: 해외 송출 지자체의 공무원을 국내로 파견받아 합동 순찰 및 고충 상담을 상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