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체불 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보통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채권자)의 주장을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증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명령신청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 ~ 2주 내에 지급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채무자)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