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자살하겠다고 여러 차례 시도 가족을 정신과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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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 어렵다면 보호입원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