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한사람이 타인 인적사항 예기했는대
음주운전 한 사람이 타인 인적사항 됐대는대
바로 몰라다고 하나여 뉴스보니 바로 모르고
한참있다 알아서 검거했다고 나오는대 불신건문이나
음주 그자리서 타인신분증 바로 확인못하면 어케하나여
불신건문할때도 그러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관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바, 당사자가 신분증을 놔두고 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그자리에서 경찰관이 동일이라는 점을 한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