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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양1

고요한양1

24.06.03

고등학생이 중고등학생 음란물 구매 시도해도 처벌 받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저는 현재 고2이고 최근 디스코드에서 중고등학생의 음란물을 구매하고자 하였고 돈까지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받지 못했고 판매자는 제가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다는데 만약 상대가 저를 신고한다면 저는 처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3

    단순 음란물 구매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청물이나 불촬물 등의 구매는 미성년자가 구매자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