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를 알면서 이를 가담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세사실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라 의사지배의 유무에 따라서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 Answer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이 없는데도, 행위자가 그것이 있다고 잘못 오인하고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수위등은 전문자 질문을 통해 남기시는게 더욱 좋은 답변을 받기 좋으실거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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