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상방위는 실제로 위법한 침해가 없었음에도 착각하여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오상방위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상방위의 예시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밤중에 길을 가다 누가 따라오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줄 알고 상대방이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오빠가 알아보고 따라온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를 강간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여자를 구하기 위하여 남자를 강간범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경찰관의 행위가 오상방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