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고, 특검수사가 시작되는데, 특검보는 결국 기존의 검사들이 임명되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특검을 운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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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개 기관인 특검을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검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수사가 무마되는 것을 막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