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변호사 판사가 죄를지면 형량이추가되나요?

Question

법률지식많이있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은 죄를지면 법조인이

죄를지었으니 형량이 추가되어

받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조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는 사회적 비난도 높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양형판단(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