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와우 회원 무료 반품 정책을..

Question

쿠팡의 와우 회원 무료 반품 정책을 악용하면서 휴대폰 결제로 휴대폰 결제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결제하고 1달 뒤에 단순 변심으로 환불해서 휴대폰 결제인경우 다음달 취소면 휴대폰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계좌로 환불해주는데 환불금은 다 챙기면서 쿠팡 소액 결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혜택만 받으면 불법행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애초 구매의사 없이 제품을 결제한 후 반품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사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를 넘어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