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으로 잃어버린 3천만원 찾을 수 있나요?
해킹으로 의심되는 텔레뱅킹 이체로 3천만원 가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증권사 에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신청했고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서 1년 끌더니 보상안된다고 끝냈어요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푼도 못 받고 해킹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별다른 구제책도 없더군요
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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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이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해킹 범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안이고 금융기관은 내부 관리 시스템 등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측의 과실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