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선거사무소에 불법 카메라 촬영하는 것은

Question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선거사무소에 불법카메라 촬영하면 왜 구속이 될까요?

선관위는 이제야 불법카메라 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도 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설치를 한 사안입니다.

Answer 2

사무소에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여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일시에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