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판례를보면 문장중에서,
포함않는다고볼수는없다 왜이렇게 이야기하죠?
포함된다 하고 의미차이가잇나요?
답변요청드립니다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문장구조나 표현방식은 입증책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그러한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판결문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
포함된다라고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잘 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이지
포함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법률효과의 인정에 필요한 주장사실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므로
저러한 표현들이 판결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
주장하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미에 차이가 있다기보다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일상 용어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리 차이를 두고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