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 촉법소년의 범죄행위로 문제가 많은데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인하할수는 없는 건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근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론이 존재합니다.